반응형 도급법1 파견법과 도급법 차이점은? 안녕하세요. Crome 입니다. 오늘은 파견법과 도급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파견법과 도급법은 하기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. 가. 업무수행방법,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. 휴게시간, 휴일, 시간 외 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. 단,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. 다.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1. 도급과 파견의 구분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작업지시에 대한 지휘/명령관계의 실체, 근로자 개별 관리/감독권에 있다. 만약 파견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파견법) 이 적용된다.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(중간마다 2~3개월의 공백도 연속기간으로 인정함) 그.. 2023. 11. 3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SMALL
